보건의료 심각 20일 해제 의료대란 비상진료

드디어 끝나는 의료 위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한 '의료대란'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그동안 운영해온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의료체계 회복의 주요 지표: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한시적 조치들이 대부분 종료됩니다. 특히 비상진료 수가 인상과 같은 긴급 재정 지원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효과가 입증된 일부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 장관은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기간 동안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초진 대상과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제화 과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환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의료진, 119 구급대원 등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개월간 지속된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 과정에서 검증된 제도들이 상시화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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